주요승소사례

법무법인 큐브

주요승소사례

Home 주요승소사례 주요승소사례
게시글 검색
[행정 항공]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에 관한 집행정지신청 1주일 내 인용
관리자 조회수:486 58.124.6.13
2023-07-06 11:48:13

[항공사 부기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에 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 정지를 받아 승소한 사건]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