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의 95%를 인정 받아 승소하고, 위 시행자의 개발부담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법, 분양계약서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전부 기각받아 승소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