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부기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 받은 1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항소한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받아 승소한 사건]